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악용한 청년들 1심서 징역…檢 항소
서울동부지검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30대 4명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지난 2일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대출 피해는 실제 대출이 절실한 선량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 사기대출을 엄벌하여 예방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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