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독살하려 해" 망상에 빠져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을 가졌으며, 피해자 역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망상으로 인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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