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 "개헌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 제한"

기본소득당 등 3개 군소정당이 참여한 총선용 연합정당인 새진보연합은 6일 4·10 총선 공약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을 '명백한 위헌 법률'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아울러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 양쪽에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체제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시민 대표들이 검찰 기소권 행사·불행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시정하는 '국민 참여 기소권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