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투세 도입' 제한법 발의..."현행 양도세 체계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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