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기고 때리고…"동물학대범, 법으로 못 기르도록 해야"

전문가들은 동물학대가 결국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동물사육 금지명령 제도 등 강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동물 학대범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동물사육금지처분도 그래서 필요하다.그러나 이 경우도 법원의 선고 이전에 동물이 또 다시 학대로 인해 죽을 수 있어 잠정적으로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원이 동물학대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시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학대행위 인지 후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