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 확대 개편…자문단 기능 흡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폐지된 수사자문단 기능 흡수를 골자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확대 개편했다.
또 수심위 위원 구성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올렸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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