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재건축·재개발 수술대 올린 정부, 부동산 시장 회복 시킬까

정부가 신정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 정비사업을 비롯한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안전진단을 넘지 못했던 단지들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고, 모두 같은 선상에 놓일 경우 시행·시공사의 사업 선별 기준이 사업성에서 나눠져 우선순위가 밀리는 곳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서진형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가격상승 기대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이번 대책은 시장 상황이 너무 악화된 가운데 나왔다.공급 대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정부에서 공급 확대 의지를 표명한다 하더라도 민간이 공급하는 정비사업 특성 상,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