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재법 유예 불발에 "운동권 마키아벨리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겠단 태도로 운동권 특유의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줬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민주당 측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되, 2년 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개청한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전달했다.

산안지원청은 민주당이 당초 중재법 유예안 협상의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을 일부 수정한 기구로, 국민의힘은 개청 시기를 중재법 확대 적용 시작 시기인 2년 뒤로 미루고 담당 업무 또한 단속과 조사 대신 예방과 지원에 초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