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패소' OTT 3사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문제 여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은 1일 성명을 내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있게 나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OTT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