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지지서명에 가짜이름…대법 "사문서위조 처벌 불가"
정치인 지지 서명운동에 가짜 이름을 써넣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당원인 김씨는 2022년 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서명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315명의 이름을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 후보 지지 서명부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으므로 설령 허위로 만들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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