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뷰] 첨단산업 기술유출 범죄 예방책 강구와 '솜방망이 처벌' 재검토 필요
첨단 산업 기술은 수십년을 공을 들여 쌓아온 보물인데 기술탈취나 기술유출을 통해 일거에 새어나가게 되면 국가경제(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기술 유출이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하지만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이다.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처벌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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