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무기 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민생 개선은 10년이 지나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북한이 최근 발표한 향후 10년간의 지방발전 계획, 이른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거론하면서, 무기 개발과 도발에 자원을 계속 집중한다면 그러한 민생 개선 강조가 헛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최근 한 민간 연구단체가 제기한 북한 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창당 시도설에 관해 구 대변인은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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