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사형제의 허상

최근 신림동 너클 성폭행 사건의 최윤종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이 늘어난 것은 사형의 실질적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 전체의 인권보호를 강력히 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 재개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올해 상반기에 결정될 사형제 위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