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작기계·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 범용품의 중러 수출 규제 강화
일본 정부가 자국산 제품 및 부품의 군사 전용을 막기 위해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 규제 관리를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나 군사 전용 위험이 있는 제품의 수출 관리를 위해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Catch-all)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캐치올 규제'는 규제 품목이 아니라고 해도 수출 대상국이 안보상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규제 강화의 주요 대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