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촉법소년 아니기에…징역 8개월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321]

'배현진 습격' 중학생 25일 경찰 조사, 건강상태 고려 응급입원…특수상해 혐의, 최소 징역 8개월 전망 .

법조계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최소 징역 8개월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또한 "정신 감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나 미약을 주장하면 감경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건 전부터 주변을 배회하고 미리 돌덩이를 준비한 것을 보면 우발범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14세부터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소년범이라서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하다"며 "사건 이후 응급입원을 한 것을 보면 강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