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막으면 2년 이하 징역
복지부는 성폭력 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을 비롯해 사업 정지,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장애인등록증 반환대상에서 ‘장애인 사망’을 제외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