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2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 간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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