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징역 1년 2개월…구속은 면해
박근혜 정부 출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재판장 원종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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