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우울증' 주장…집행유예 노리는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320]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측이 지난 23일 진행된 공판에서 프로포폴 투약 및 대마 흡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우울증 등을 주장하는 이유는 해당 사유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라며 "치료 과정에서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고 마약 투약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집행유예를 노리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아인에게서) 마약이 검출됐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입장이니 무죄 선고는 어렵다"며 "다만, 정신적 장애를 크게 겪어 수면 관련 약물에 의존하게 된 것에 부득이한 점이 있다든지, 투약에 전문의 판단이 개입됐다면 참작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