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처법 50인 미만 유예 안되면 범법자 양산"…김기문 "중처법 유예 긍정적 해결 기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방금 고용부 장관과 유예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할 때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임 후 여러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하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내수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내수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 수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민간이 그러한걸 끌어나가기 위해 중기부가 어떤 지원을 할지 고민이 있다.이러한 고민을 담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기중앙회도 이 부분을 의견을 나눠 중기부가 효과·효율적으로 성과를 갖고 오는 전략이 이행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가 공공기관에서 늘어나는데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다.전문가 시스템, 보고서를 보는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하지만 지적한 여러가지 절차에 있어서 이미 검증되는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은 잘못되면 규제가 있다"며 "중기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마지막 점검할 때 중소기업 참여자가 들어오게 보안하겠다.기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하면 중기중앙회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