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년간 함께 산 배우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에 아내는 대출 요구를 거절하며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격분한 A씨는 베란다 수납장에서 흉기를 꺼낸 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흉기를 다시 베란다에 놓는 등 범행도구의 이용과정에서 사물 변별능력을 보였다”며 “범행 이후 죄책감에 수면제를 먹고 극단선택을 시도한 것을 보면 윤리적 의미를 판단하는 의사 능력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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