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전책 "체포 당시 압수한 3천만원 돌려줘" 소송
보이스피싱 환전책이 체포 당시 경찰이 압수해 간 3천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씨는 '중간 전달책'이 건네주는 피해자 돈을 환전상에게 전해주는 이른바 '환전책' 역할을 맡았다.
강 판사는 "압수물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A씨가 아닌 피해자에게 환부돼야 한다"며 "압수물 인도를 청구할 권리는 명백하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갖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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