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스티커 사용해 주차했는데...경찰 "처벌 불가" 통보 논란 (+이유)
가짜 장애인 스티커를 이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경찰의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장애인 마크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표지'라는 글은 적혀 있었지만, 차량 번호는 펜으로 적혔고, 발급일자와 기관장 직인이 없었다.
이 중 주차 표지를 위조하고 사용했을 경우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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