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저출생 극복위해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시동 “아이 낳으면 소득 상관없이 공공주택 연4천호 공급”추진

[모든 저출생 정책, 소득 기준 없애 사각지대 해소…자녀 있는 가구 누구나 혜택] 먼저,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서울시의 다양한 출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극복정책은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