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감세’ 예고한 정부…4년 연속 재정준칙 못 지킬까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4년 연속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단 우려다.
또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수보다 적게 걷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증가하는 적자규모가 2조5000억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재정준칙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윤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4%였으며, 2023년에도 정부의 예상치를 넘고 있어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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