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살인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검찰 "단호히 대처"
인터넷에 칼부림 등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총 3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검은 작년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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