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예고 범죄 엄정 대응…실형·손배 적극 제기

이에 대검찰청은 범죄예고 행위와 모방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을 적극 적용해 원칙적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는 등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살인예고 범죄의 재판 과정에서도 모방범죄 확산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상황 등 부정적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해 주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신림역 칼부림 예고글 사건의 경우 살인예비, 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해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