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친 피고인… 대법 "도주죄 처벌 가능"

법정구속 후 대기실에서 도망친 피고인에게 형법상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달 28일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A씨가 대기실에서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피고인이 대기실로 인치돼 신병이 확보됐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