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과정 대기실 탈출…대법 "도주죄 처벌 가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뒤 탈출해 도주를 시도한 경우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에 따라 검사가 적법하게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45조 1항에 의거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법정구속돼 피고인 대기실에 인치됐다가 대기실에서 도주를 시도한 피고인이 도주미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돼 신병이 확보됐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