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부부에게 5억 이상 투자금 편취…대법 "가중처벌 대상"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재판의 쟁점은 부부 대상 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가 아닌 복수의 범죄인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