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 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표가 떨어지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겠다”며 현행 노인 교통복지제도 문제점 제시·폐지를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노인과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과의 불공정성 측면을 언급하며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는 복지 시스템은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다”며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