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급·구조 중대방해 적극 구속수사…중형 구형할 것"
대검찰청이 구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라는 지침을 17일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대검은 "중대한 방해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는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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