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 거짓 지적장애 진단"…아이돌 멤버 집행유예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2017년 각각 1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그룹 활동을 하면서 2020년 5월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무청에 제출,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