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조 '그림자 세금' 63년 만에 손 본다…尹 "국민 부담 덜겠다"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성과를 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준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이는 돈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과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