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약 5km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무죄… 이유는
술을 마시고 약 1시간 만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혈중알코올농도 특성 상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단속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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