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처남 위증교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 처남인 유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씨는 전북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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