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말소 후 부활…근저당권 없애고 되판 일당 징역형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수십 대를 말소한 뒤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되팔아 이득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8~2022년 32대 차량을 지자체에 직권 말소한 후 부활 등록하는 방식으로 해당 차량에 설정된 8억6천여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차량을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차주가 채무를 갚지 못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이 직권 말소 후 부활시켜 새로운 자동차등록원부를 만들면, 기존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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