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배드파더스 운영자 “양육비 못 받고 입 다물고 있으란 거냐”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61) 씨가 현 세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다면서도, 사적 제재의 하나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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