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대낮 성매매'...강남 호텔서 '조건 만남' 하다 현행범 체포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을 받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에 대해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에 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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