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15만원 주고 성매매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받은 '벌금' 수준
출장 중 귀갓길,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받은 벌금 수준이 얼마인지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A 판사에 대해 전날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에 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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