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윤 대통령 "내 집, 내 재산권은 내가 선택…국가가 막을 수 없다"

모아타운 현장 일화 언급 "국가는 규제 아닌 지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그걸 막을 수 없다.과도한 준조세 부담 폐지라든지 정부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건물의 부실화를 빌면서 사는 웃지 못할 현상을 봤다.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그걸 막을 수 없다.집합적인 재산권 행사를 선택할 때는, 규제가 아닌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국가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