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중과세 철폐"(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전임 정부들의 부동산 규제와 주택 정책이 정치 이념의 영향 속에 작동돼 주택 시장이 왜곡되고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을 반복함으로써 국민만 고통을 받아왔다는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