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체험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파주시의원 母 징역형 집유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경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이정훈 판사)은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군 장병들이 승마 체험을 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고 이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에 제출해 보조금 1천312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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