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가입비 받고 부동산 중개 담합…항소심서 회장 법정구속
검찰에 따르면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의 부동산 중개 담합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 같은 담합행위는 회원들끼리 뭉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 그전에는 부동산 중개 담합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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