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전국 미분양 10만가구땐 취득·양도세 감면 검토 필요"

국토연구원은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0만가구에 가까워지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검토해야 하고, 13만가구를 넘으면 공공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위기 단계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은 9일 발표한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미분양주택 위험 수준을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수도권은 '정상' 단계이며 지방은 '관심' 단계라고 분석했다.

전국 미분양 13만4천호 이상인 위험 단계에선 공공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등 직접적인 공급자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