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이상 차량 건보료 폐지'는 선거용…부유층 혜택"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혜택이 부유층에 쏠릴 것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대수는 2022년 개편으로 이미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었는데, 이 12만명의 차량 소유주들도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입게 됐다"며 "1천400만명이 넘는 지역가입자 중 이 12만명은 부유층"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지난 5일 잔존가치가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보유 차량 제외)에 대해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