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의혹' 전 국토부 관계자들 구속영장 기각…"권력형 범죄 수사 계속"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등 국가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전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은 국가통계 조작사건에서 처음으로 국토부 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