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징용재판 거래 질타에 "사법농단 규정 동의하기 어려워"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과거 강제징용 손배소 재상고심과 관련해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거래 파문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위해 당시 사법부가 정부의 희망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등의 의혹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재판 절차 지연 수단으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가 추진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