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은 음주운전자 "입 안 헹구고 측정했다" 항소했다가 패소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는 주취운전 의심자에게 음용수 200㎖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 내부 지침일 뿐 법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