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밀쳐 숨지게…참여재판서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몸싸움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B씨 머리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했고 이 때문에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